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입장 차이가 이번 방미 일정만으로 눈에 띄게 좁혀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 나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통상 성과가 있으면 귀국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는릴게임
관례에 비춰보면 이번 방미에서 협의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협상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PN풍년 주식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는 합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 '명문화'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양국의 조율이 쉽지 않다. 앞서 8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가 진행됐지만 대미 투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환율상승수혜주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에 정책 금융 기관의 대출 보증분을 포함시키고 직접 투자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길 원하고 있다. 수익 배분을 두고는 미국은 '일본의 선례'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 코스닥상장기업
원금 투입 시기에는 양국이 5:5로 수익을 나누지만 한국이 투자 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과 한국이 9:1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길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및 구금된 것을 두고 다시현대상사 주식
한 번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경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이민당국의 태도 변화 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