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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9일 한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양국 “한국 핵 잠수함 필요” 공감
이 대통령은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조선내화 주식
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주면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반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협정 개정이 핵 탄두 미사일2010년주식
등 핵무기 개발를 위한 것은 아니란 점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디젤 잠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의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주변국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GS주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쪽 및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한국 적극 역할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등창해에너지어링 주식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 표시하며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원자력협정 관련 기존 협의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핵 추진 잠수함은 주요 군사시설이 상대방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공격 능력을 보존해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핵무기 보유국도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해 유럽 각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국 정부의 숙원사업이며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좌절되기도 했다.
?◇ 자강력 위해 美 안보질서 동참하나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수호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과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합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북 핵 문제와 북·중·러 협력 등 커진 안보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이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주=이현일/배성수/정상원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