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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로, 다자녀부모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들을 살펴봤다.
다자녀부모라면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3D테마주
생활밀착형 지원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출산 시에는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테라젠이텍스 주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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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다만,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을 한 번 스페코 주식
더 해보는 것이 좋다.?
◇ 의료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때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로 출생한에듀언스 주식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1000만 원이며,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지원한도(300만원~1000만원)와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00만원)를 더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양육 지원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의 영유아는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물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해당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다.?
◇ 주택특별 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2명 이상(태아 및 입양아 포함)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공급 물량은 전체 주택의 10%~15% 이내이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 시점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 주택구입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이 기준 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구입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합산 순자산의 기준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고객서비스 →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적용 금리는 연 2.85%~4.15%인데,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금리 우대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이 기준 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본 금리는 연 1.5%~1.9%다.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일시 상환하며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 우대는 2자녀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다. 이 우대 금리 역시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자동차 검사서비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각각 50%씩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10인승을 제외한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50% 감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7~10인승을 제외한 일반 승용자동차의 2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50% 감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는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혜택이 있다. 18세 미만 2자녀인 가구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동차 검사서비스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달부터 검사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 교육?
다자녀가구 자녀(3자녀, 교육 항목 이하 동일)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다자녀 가구(형제·자매 연령무관)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소득 8구간 이하까지만 지원됐던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 올해부터는 소득 9구간까지 확대 적용됐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자녀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학기간동안 원금 및 이자 상환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업 및 취업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제도다.
◇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자녀세액 기본공제가 확대됐다. 첫째아는 15 → 25만 원, 둘째아 20 → 30만 원, 셋째아 30 → 40만 원으로 늘었다.?
◇ 출산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2자녀는 12개월, 3자녀 이상이면 18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수급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준다. 아울러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
◇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최대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전기를 이용한 취사 및 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동절기(12월~3월) 월 1만 8000원, 비동절기(4월~11월) 월 2470원, 취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420원이 감면된다.?
◇ 교통·여가·문화 등
이외에도 자녀 수(2~3명)에 따라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 등의 혜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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