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7일부터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제개편안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과 함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국회법은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이 그리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과 법인세 과세 합리화가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황금성사이트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7일 ‘농업부문 조세감면 현행 유지 절실＇이란 성명을 내고 “비과세 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해수위와 한농연이 앞장서는 것은 세제개편안대로 조정됐을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과 손익 감소를 불러와 결국 농민 지원사업 축소와 농촌경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의안 제안자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이 “단순한 조세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입장에서 ‘절세 수단으로 변질 차단’ ‘과세 형평성’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협 조세특례 개편안이 자칫 ‘빈대 골드몽게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농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견해를 표명한 건 다행스럽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모쪼록 농축협 조세특례를 현행대로 연장하는 결론을 바다이야기 도출해 어려운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