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인천상륙작전 75년 “무분별 색깔론 비판, 도움 안돼” 신냉전 시대 대응·북러관계 전망
지난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9.13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우 신한은행 정기적금 리나라 대표 접경도시 인천에서 광복 80주년과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며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일부가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3일 인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로 이재명 정부 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어서 처음 열리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날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 이전 단계들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며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비이성적 비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금융 ”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 중인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의 모습. 2025.9.13 /김성호기자 ksh96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kyeongin.com
정 교수의 얘기는 ‘무분별한 색깔론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두고 ‘북을 이롭게 한다’ ‘종북좌파’라는 논리를 펴가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진한 ‘햇볕정책’이다. 그는 부산대학교 취업지원 이솝우화 ‘햇님과 바람’을 언급하며 “우화를 잘 읽어보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한 햇볕이 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옷을 벗게 할 정도로 강한 햇빛으로 고통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비판할 때는 최종적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구분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냉전 시대’에 대비해 창의적 방식의 ‘플랜B’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 중인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모습. 2025.9.13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최 교수가 말하는 ‘플랜A’가 남북 정상이 대화하고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손잡는 이상적인 방향이라면, ‘플랜B’는 이상이 아닌 차선책을 뜻한다. 최 교수는 “플랜A는 불행하게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플랜B다”며 “북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간접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고, 이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것이 그의 전망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듯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과거 전략적 파트너에서 이제는 마치 한미 동맹과 유사한 혈맹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더욱더 많은 군비와 그리고 원유 등 같은 전략적 지원을 계속 제공 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