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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한다는 우려가 나왔 cma 수수료 면제 다. 하지만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대형 원전 3기와 교직원공제회 SMR 1기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건설에 반발하자 대형 원전 2기 건설로 쪼그라들었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뒷걸음질치는 게 안타깝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에 따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전의 안전 운전 및 관리 능력이 약화하고 수출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전력수급의 중장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사퇴 안정성마저 위협한다.
인공지능(AI)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5년까지 최대 4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책임질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 담보가치 는 원자력의 5배가 넘고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탈탄소·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확대로 돌아선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원전만 반대한다면 핵심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은 헛구호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에 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