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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고독사 위험자 수치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전남도의 소극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발굴 조사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은 총 17만938명이었으며, 이 중 광주는 3만159명(17.6%)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전남은 1천203명(0.7%)에 그쳤다. 발굴 규모만 놓고 보면 광주가 전남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전월세 그러나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2023년 4년간 사망자는 전남이 458명(3.3%)으로 광주 440명(3.2%)보다 많았다.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독사 위험자 편차 및 사망자 역전 현상은 전남도가 고독사 위험자 발굴 과정에서 소극 행정을 펼친 게 아니냐는 수원직장인밴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의 적극성 차이가 고독사 위험자 숫자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에서도 광주시는 '적극 행정'으로 위험자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전남도와 큰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독사 위험자를 분류하는 통일된 기준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려 홀로 사는 노인 인구 비율도 광주보다 높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찾아내고, 정부는 전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원주서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통일성 있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온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도 많고 고독사도 많은데, 6.4% 밖에 안되는 걸 비교했을 때 광주시는 전국적 모범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 아파트 대출 도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판단 기준이 있지만 권고안에 불과하고, 각 지자체의 기조에 따라 고독사를 판별하는 문턱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고독사 위험군이 적을 수 있다"며 "당초 전남 각 시·군별로도 제각각이었던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을 올해 6월 복지부 권고안으로 통일했고, 이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연령·성별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천279명 ▲2021년 3천378명 ▲2022년 3천559명 ▲2023년 3천6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임소연·박정석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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