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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1.8배,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2배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채무조정 확정 자수는 11만5815 명에서 17만4841 명으로 1.5배 증가했고, 개인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1조602억원에서 1조7153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올해 시중은행이율 1월부터 7월까지 확정자수는 10만1759명, 원금감면액은 1조195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 54.8% 증가했고, 30대 46.7%, 40대 43.1%, 50대 46.9% 증가한 데 반해 60대 이상은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년간 개인채무 청년창업자금대출 조정 원금감면액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05.2%, 30대 68.6%, 40대 44.4%, 50대 52.6%, 60대 이상은 102%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원금감면액 증가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국민은행 가산금리 1인당 원금감면액은 모든 기간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원금감면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549만원, 30대 891만원, 40대 1058만원, 50대 1122만원, 60대 이상 1068만원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고령층의 부채탕감 규모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기간 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 많은 분이 빚에 갇힌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정부는 시급히 고령자 대상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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