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위원 국회 몫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이달 말에서 2월 초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방미통위 개점 휴업도 길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30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2일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며 "국회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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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넉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추천 몫인 2인 체제(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에 불과해 안건 의결이 불가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7명(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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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5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2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 국민의힘 3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이다.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몫 2명을 제외한 상임·비상임 5명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이다.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방미통위 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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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최종 임명될 경우 여당 몫 2인을 포함한 4인 체제가 완성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바다이야기룰 추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월 중 방미통위가 4인 체제로 우선 가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방미통위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과 YTN 민영화 관련 재논의, 재작년부터 무허가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의결 등이 대표적이다.
릴게임야마토 여당 관계자는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일정은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 몫은 2월 중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실시했으나 위원 추천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